■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8차 전수검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구치소라고 하는 공간이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밀폐된 시설이죠. 그러니까 밀집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140% 가량에 이른다고 해서 제가 밀접하다, 밀폐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수용소의 방 정도면 굳이 얘기한다면 정말 호텔방처럼 넓은 곳이고요.

실제 수용소,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좁은 시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뭔가 감염자가 1명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무증상인 상태로 감염자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전파되기는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예를 들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그러면 600명이 넘는데 서울 구치소는 왜 1명이냐. 또 교도소는 몇십 명에서 끝나느냐. 동부구치소의 구조나 아니면 시설들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거든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시설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나마 말씀드린 곳 중에서 구조적으로도 좀 더 방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인데요.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소홀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지금은 사실은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서울구치소보다도 마스크 확보량 같은 것들이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얘기도 보도되고 있고. 다만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실내에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진료실이나 이런 공간들도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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