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배상, 한일관계 근본 문제
한일 현격한 입장차…타협 쉽지 않아
정부 "과거사와 협력 분리하자"…日 호응 없어


이웃 나라인 일본과는 강제 징용 피해 배상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올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계기가 거론되지만, 워낙 양국의 입장 차가 큰 사안이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1년 반을 넘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여전하고, 지난해 개최를 목표로 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4일) :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중국 및 일본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해에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몇 가지가 꼽힙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한일 정상의 만남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이고, 도쿄 올림픽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 한일의원연맹 세미나가 예정돼있는 등 다양한 채널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출범할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수면 아래에서 접근을 하되 한미일 3국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미국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남아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피해자 존중, 대법원 판결 이행을 강조하는 우리와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일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조화시키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양국 간 교류·협력은 과거사 문제와 분리하자고 제안하지만 호응은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새해에도 한일관계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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