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서 새해 맞은 산재 유가족…남은 정치권 숙제는

[앵커]

여야 모두 희망을 이야기하는 동안,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차가운 농성장 바닥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치권이 풀지 못한 숙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의당은 현충원과 고 전태일 열사·노회찬 전 의원의 빈소가 있는 모란 공원 대신,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새해를 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오지 못하는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도 어느덧 20일이 넘었습니다.

오는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에 잡혀 있어 시간이 빠듯합니다.

"노동자 권리 삭제할 때는 밤새 회의하고 통과시키더니 노동자 살리는 데는 휴일 쉬어갈 거 다 쉬어가고 함흥차사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이 가족 회사 수주 특혜 의혹 속에 탈당까지 했던 지난해 9월, 여야는 당장이라도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법안으로 나와 있는 이해충돌법 관련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지만 결국 제 목에 방울 못 단다는 비판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종교계 대립 속에 국회가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여성 건강권 보호 등의 대책 없이 낙태죄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낙태가 사실상 합법화되는 셈이지만 관련 입법이 전무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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