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여부 곧 결론 / YTN

YTN news 2020-12-24

Views 8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오늘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밤 안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도 결정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밤 10시가 다 됐는데 법원 결정은 아직인가요?

[기자]
네, 법원이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인 데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만큼 대검찰청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는데요.

다만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윤 총장 참모 일부는 함께 모여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자, 하루 만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건데요.

자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도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곧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엔 2차 심문이 열렸는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막바지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마쳤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들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웅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가장,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 앞서 양측에 추가 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421555460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