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론...심문절차 종결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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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오늘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오늘 법원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검찰청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 앞은 적막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만큼,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황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참모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참모들은 함께 모여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자, 하루 만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건데요.

두 차례 심문을 거친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한 만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도 곧 결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후엔 2차 심문이 열렸는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마쳤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안 나왔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요.

오늘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가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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