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소지"…의견제출
연합뉴스TV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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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소지"…의견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 개인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예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헌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 개인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예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헌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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