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협력…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탄력받나?

연합뉴스TV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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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협력…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탄력받나?

[앵커]

국민의힘과 정의당, 두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색적인 모습이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두 정당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4년 발의했던 해당 법안이 무관심 속에 폐기됐던 것에 대한 사과로 운을 띄운 국민의힘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엔 다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제도적 허점을 고쳐야 한다"며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외연 넓히기'에 주력하는 모습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양당의 묘한 조우에 더불어민주당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박주민 의원은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조만간 법안을 따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새로운 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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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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