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빈 병 3만 원어치 훔친 남성…법원 "선고유예"
’고시원 달걀 한 판’ 훔친 남성도 징역 1년…"생계 고려"
올해 재산 범죄 늘어…"코로나19 인한 생계형 범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밥과 라면을 훔친 20대 남성.

빈 소주병까지 모두 3만3천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현진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생계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40대 남성.

손수레나 구리전선 등을 훔친 전과가 있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같은 '생계형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5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늘어난 겁니다.

모두 생계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절도와 사기가 많이 일어났다는 측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코로나19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사회적 갈등의 전체 양은 줄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험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물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립할 힘을 기르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자활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광영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재활 교육, 직업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죠. (실업이나 저소득 등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인프라가 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와 함께 복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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