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윤석열, 공식 입장은 아직 / YTN

YTN news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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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 종료…정직 2개월 의결
예정 시각 훨씬 넘겨 끝나…내부 진통 이어져
정한중 "징계 양정 두고 의견 달라 계속 토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혐의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정돼,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밤샘 토론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죠?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는 마라톤 토론을 거친 끝에 자정을 훌쩍 넘겨 오늘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애초 어제 자정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징계 양정을 두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한 결과 정직 2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한중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의견이 나뉘어서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서…. 양정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혐의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됐죠?

[기자]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징계가 청구된 사유는 6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하나였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를 3가지로 세분해, 전체 8가지에 대해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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