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만일 공수처가 일찍 탄생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국무회의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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