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
"한국 민주주의 오랜 숙원 완성…참으로 역사적인 일"
"공수처, 이념과 정파 문제 아냐…과거 한나라당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하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있다며, 일찍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 그동안 공수처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온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고,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공수처 추진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자신이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공수처가 일찍 만들어졌다면 이후 정권 차원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제시하기도 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공수처가 왜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반대하는지, 야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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