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 민주적 통제수단…국정농단 없었을 것"
"공수처, 檢 민주적 통제수단…정치적 중립 생명"
"검찰, 성역 비판 벗고 견제 필요성 수용하길"
"20년 넘게 공수처 논의"…역사적 당위성 강조
"정파적 문제 아냐…과거 야당도 공수처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일찍 출범됐더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공포되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숙원이 완성됐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라는 비판을 벗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추진 과정 등 지난 20여 년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때 지금의 야당도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독재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야권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일찍 설치됐더라면 이후 정권 차원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들을 추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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