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잘된 일' 39.6% vs' 잘못된 일' 54.2% / YTN

YTN news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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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약칭 공수처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된 데 대해 여론은 어떻게 보는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평가는 엇갈렸는데,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 답변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10일) :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은 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의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였다며 공수처 출범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개탄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검찰이 자신들을 향하는 부정 비리 수사 막고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론은 어떤지, YTN이 리얼미터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39.6%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87.9%가 '잘된 일' 국민의힘 지지자는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엇갈렸습니다.

보수성향 71.4%, 중도성향은 58.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지만, 진보성향은 66.9%가 '잘된 일'로 평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60%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데는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 답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 통과 과정 자체가 여당의 일방통행이었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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