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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vs "필리버스터"… 여야, 공수처법 대치

연합뉴스TV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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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vs "필리버스터"… 여야, 공수처법 대치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제 3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시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늘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돼 오늘 본회의에 같이 오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에는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법과 상법·공정거래법·금융 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담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도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표결을 최대한 늦출 계획인데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되는 데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효과는 있지만,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들은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가 본회의인데 여야는 오전부터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대한 기대를 먼저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시민사회가 공수처 도입을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었다며 "저항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역사를 진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구태를 반복한다면서,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이 요원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입법 저지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저항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정당 파괴', '입법 사기'를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가졌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어 조금 전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묻고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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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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