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놓고 심리위원들 평가 엇갈려
특검·변호인 측, 재판 일정 놓고 충돌 빚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부회장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두고 심리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을 좌우할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심리위원들 평가 전달받으신 거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특검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문제인 만큼 전문심리위원들의 견해차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측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위의 한계가 명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6개 항목으로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전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껏 비리 모니터링 체계가 없는 데다 검찰 기소까지 된 최고경영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회조차도 안 됐다며, 지속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 심리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위가 외부 조직으로 출범하며 최고경영진 비리에 특화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관계사들 준법지원조직의 위상도 강해졌단 겁니다.

또 준법위 조치가 강제력이 없긴 하지만, 무시하면 최고경영자의 신용이 훼손되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거란 점이 준법위의 실효성을 담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명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삼성 준법위가 삼성물산 합병 형사 사건 등 일부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론의 관심과 삼성 내 준법 문화 등을 보면, 준법위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수 / 이재용 부회장 측 전문심리위원 : (심리위원 세 분이 통일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결론을 다 달리 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특검과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특검이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기간이 짧아 추가 평가와 보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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