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화상으로 진행
현재까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8개 안건 상정
’판사 사찰 의혹’도 10명 이상 제안 시 논의 가능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신중 대응 목소리도


오늘 오전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논의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되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려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개입니다.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아직 '판사 사찰 의혹'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제안하고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만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회의에서 다뤄질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만약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경우엔 공소유지 업무의 하나라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이를 의식한 듯, 미국에서 연방 판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은 책자를 기자단에게 전달하며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판사들의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709435779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