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개 안건…’판사 사찰’ 의혹 안건 아직 없어
’판사 사찰 의혹’ 의견 모이면 입장 표명 가능
법관대표회의 나흘 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심의
尹, ’징계 절차 규정’ 검사징계법 무력화에 집중
법무부, 10일 예정 징계위원회 심의에 만전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은 현재까지 8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추가돼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문건 제작이 부당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법관회의가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회의 나흘 뒤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 위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업무복귀 직후) :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하게 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달라고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불러온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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