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관대표회의, 그리고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자는 부결됐습니다.

[신장식]
찬성한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하다. 대검의 수사정책심의관실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수집한 소위 검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대검에서 그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 판사 블랙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쪽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논거가 부딪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120명의 법관이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관은 절대적으로 법관의 공정성하고 객관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거의 신화화된 전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박영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봐주기 판결하려는 것 아니냐 하고 기피신청을 했는데 몇 달을 끌고 있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법관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전제는 왜 그것이 보장되느냐는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법관들이 독립적이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냐. 만약 내가 어떤 재판을 받았는데 저거 혹시 검사들한테 성향 파악돼서 약점 잡혀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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