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화상으로 진행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5명 사법부 현안 논의
120명 회의 참석…안건 제안과 토론·심의 진행
회의 前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8개 안건 상정


오전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가 오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논의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는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려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오전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를 마친 뒤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과 토론,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전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은 모두 8개입니다.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제안하고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만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회의에서 다뤄질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만약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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