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징계위원회...'판사 사찰' 수사 두고 기싸움 / YTN

YTN news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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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은 징계위 전 결과 어려워
윤석열 측, 이성윤·한동수 등 4명 증인 추가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는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싸고 대검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지만 징계위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징계 절차에 관한 마지막 변수로 여겨진 만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익명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나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감찰 방해 등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앞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까지 더하면 증인으로만 7명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징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내일 현장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바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징계위에서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심문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심의 절차는 오전에 시작되지만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이 모두 채택되는 등 절차가 길어지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내일 윤석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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