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출산, 사실혼까지 허용"…산부인과 지침 개정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지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써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학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합의나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윤리지침에 반영하고 법령 개선에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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