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 YTN

YTN news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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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秋 "판사 과거 판결, 개인 취미 등 보고서 작성"
秋,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 감찰" 지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른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논란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를 꼽았는데요.

오늘 관련 자료를 만든 것으로 지목된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조금 전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집행했다는 건데요.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과거 판결 내용과 가족관계,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검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고요?

[기자]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추 장관이 지적한 재판부 판사 문건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지난 2월 문건 작성 당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해당 자료를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검색은 법률가 인물정보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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