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정책관실,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 조사
대검 감찰부, ’판사 문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
윤석열 징계 청구 다음 날 실시…절차 위반 지적
대검 인권정책관실 "수사 과정 공정성 의심 사유"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감찰과에서 수사하던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건가요?

[기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곳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있던 바로 다음 날 대검 감찰부가 이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던 겁니다.

조사 결과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대검 감찰3과장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이 참고자료를 근거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실상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뒤늦게 알게 된 뒤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해당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차장검사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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