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른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논란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관련 자료를 만든 것으로 지목된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 한 건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과 가족관계,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검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고요?

[기자]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검색은 법률가 인물정보 검색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했고,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에게 전화로도 문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물의야기법관'이라고 기재된 내용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가운데 이른바 양승태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건 작성 목적이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전혀 아니라며, 오로지 공판검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검찰 내부통시망엔 어제 브리핑 직후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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