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 긴급 브리핑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청구"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에서 윤석열 총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는 건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6가지 비위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요. 먼저 2018년 있었던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을 두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사실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첫 번째 혐의로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이에 대해 "당시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했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검사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어제 처음 밝혀진 "주요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책임"입니다. 검찰이 울산 선거개입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의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불법사찰로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건가요?

이에 대한 대검은 "공판 판사들이 재판에 참고할 목적으로 언론기사나 인터넷 검색에 기초한 자료를 정리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사찰과 인터넷 자료 정리,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주장이거든요. 엇갈리는 양측 주장,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은 채널 A 강요미수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했고,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안을 두고 대검 내부에서는 "직무정지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징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추장관은 대면감찰 조사 과정에서 윤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는데요. 대검측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한 만큼 비협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국감에서의 태도 등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됐다고 판단한 부분인데요. 대검은 "언론의 해석일 뿐"이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두 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만큼, 이제 향후 징계 절차도 궁금한데요. 어떤 절차에 따르게 됩니까?

향후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던데요. 징계위 결정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등에 대해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려고 국회를 향하고 있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증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산회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법무부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합당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SNS를 통해 "충격과 실망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거취 결정을 하라"는 직격탄까지 날린 상황인데요. 하지만 야당과 공수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다보니,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무법 전횡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조 출신 의원들과 모여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짧은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번 보고에 대해 문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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