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전문자문단 중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도 수사 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지시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로 예정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결단" 언급 하루만의 수사 지휘권 발동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지휘라는 쪽은 윤총장의 자문단 소집 자체가 절차에 어긋나있다는 이유를 댑니다. 어떤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벌써 어제 한 부장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장관의 지휘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겼으면 될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15년 전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 총장에게 사용한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당시엔 김 총장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윤 총장은 오늘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검찰 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은, 일반적 수순인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결과적으로 윤 총장,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수용할까요? 일각에서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 중이고요. 또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추장관의 수사지휘를 우회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문제로 확전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 총장에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보니, 결국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지 않겠냐는 건데요.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인가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까지 나오게 된 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팀과 대검의 시각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쟁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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