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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헌정 사상 초유 / YTN

YTN news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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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긴급 브리핑…"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추미애 "윤석열의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윤석열 감찰 결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자였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윤 총장 자신도 법무부 감찰에 불응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이번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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