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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불발..."대검 비협조" vs "근거 제시해야" / YTN

YTN new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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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 예고…긴장 고조
법무부 "조사 진행하지 않는다" 일정 취소 공지
대검, 공식 대응 자제…"상황 변한 것 없어"
법무부에 객관적·구체적 감찰 근거 제시 요구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려다 결국,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조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고,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 조사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앞이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오후 2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시도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총장실 주변에는 직원들이 배치되는 등 온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조사 예정 시각을 넘겨서도 법무부 검사들은 오지 않았고, 20분이 지난 뒤, 법무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 조율과 통보가 모두 무산됐고, 조사 예정일 오전까지도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검이 사실상 불응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상황이 바뀐 건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감찰하려는 건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법무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검 내부에선 법무부가 감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통상적인 자료 요구나 서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불발되면서 우려했던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감찰엔 응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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