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 시작
내년 556조 예산안에 대해 감액·증액 결정 나서
한국판 뉴딜 사업 21조 3천억 원 예산이 쟁점
법사위, 법무부·대검 특활비 문제 두고 공방


국회가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어느 정도 감액할지 증액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1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가운데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감액과 증액 심사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를 하는 겁니까?

[기자]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예산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가 제출안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는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세부 심사를 하고 이를 통해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편성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획된 예산에서 15조 원 이상 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특위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 원 이상, 다른 분야에서 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특활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원래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자체 소위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올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향후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직접 관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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