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556조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21조 원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 공방을 벌이느라 예산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556조 원에 대한 증액과 삭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대 쟁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 3천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 최소한 15조 원 이상은 감액해서, 내년도 코로나 대응 민생 챙기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야겠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안 논의는 뒤로 밀렸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설전이 반복된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무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실태를 밝히고.]

[장제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자꾸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주머닛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대 의견을 달자는 장 의원의 제안에, 위원장이 검증을 똑바로 한 거냐고 지적하면서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 회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쟁은 산회 직전까지 이어졌고, 정작 예산안은 세부 심사 없이 대부분 증액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최재형 / 감사원장 : (증액이 있습니다.) 증액이 있으면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예산의 일부인 만큼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일 날선 공방만 계속되면서 정작 국민의 세금을 더 쓰겠다는 다른 분야 증액 심사가 부실해진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연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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