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말인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47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방부와 병무청, 국토교통부 등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감액할 부분을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원회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4조 원의 세수 결손분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책 미비와 책임을 지적하는 야당과, 세법 개정 논의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대치로 여러 차례 회의가 파행을 빚었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주말에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 다음 달 2일인 처리 시한을 가급적 맞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위원회 지각 구성과 회의 파행으로 졸속 심사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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