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고발 vs 전 산업부 장관 고발...'월성 원전' 수사 속도 / YTN

YTN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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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수사 대상에 오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녹색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감사관이 미리 답변을 만들어 놓거나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덕우 / 변호사 :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감사원의 조직적, 권력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벌해줄 것으로 촉구합니다.]

대전지검에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은 앞서 검찰에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7명입니다.

이들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우수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데 동의한 책임 등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춘희 / 변호사 : 국민이 좀 더 원자력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도,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펼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산업부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도 추가로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줄소환이 임박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소환 시기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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