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사위,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 검증 / YTN

YTN news 2020-11-09

Views 0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현장 조사를 보는 여야의 관점, 아무래도 다를 것 같은데요, 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에 나섭니다.

문서 검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검증 대상 문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치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연도별 집행현황과 지침, 기관별 배정 현황, 지출의결서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비를 재배정받은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재배정받은 검찰청, 지청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현장검증을 할 때 보좌진과 지원인력은 모두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서에 대한 촬영과 복사도 금지됩니다.

검증이 끝난 뒤 대외공개 여부 등은 협의 후 통보될 예정인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현장 검증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어렵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호응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늘 검증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중앙지방검찰청장의 특수활동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수도권 지검에 내려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배정을 제대로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후보 물색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0910361715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