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자택을 나서면서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자택을 나서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구치소에 도착해서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메시지가 본인에게 정말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본인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사과부터 했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전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이제는 형을 집행을 다시 해서 지금 17년의 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그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유감이고 정말 사과를 한다. 그건 나의 어떤 죄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이 아니라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진실 운운한 부분은 저는 전임 대통령의 품격이 의심이 되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는 전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구속되는 다른 세 사람과 다른 케이스다. 이 케이스는 완전히 대통령직을 사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그런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량 17년을 꽉 채운다면 만기 출소할 시에는 95세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지금부터는 사면 조건이 채워졌다라고 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최진봉]
이르죠. 재판이 끝나고 최종심이 끝나서 다시 수감이 되잖아요. 수감되자마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요. 무슨 사면이 그러면 대통령들이 무슨 전직 대통령들이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면 풀어줘야 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면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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