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오늘 주목할 만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된 내용들 여쭤볼 텐데 결국 시세보다 낮지 않습니까, 현재 공시가격이. 이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낼 때 시세대로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랑 달라서 당장 5분 내, 10분 내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와 공시가격에 어느 정도 갭, 여유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혹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발표했었던 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마도 이번 주, 빠르면 다음 주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가격 시세 대상 또 기간까지 해서 확정돼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지금 보면 2030년까지가 큰 틀에서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적어도 2025년에는 현실화의 끝까지 다 맞게 조금씩 조금씩 공시가격을 인상,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목표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90%입니다. 즉 시세가 10억이라고 하면 공시가격을 9억까지 올라가게 하는. 당초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100%까지 하느냐, 90%까지 하느냐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100% 하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은 많은 변동성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세 대비는 10% 차이를 둬야 된다고 해서 90%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고가주택은 더 빨리 갑니다. 인상폭이 크겠죠, 해마다 공시가격을 높이는 게. 그래서 15억 원 이상은 2025년이 되고요. 반면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30년이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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