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前 비서관, ’감찰 무마’ 재판 증인 출석
조국 前 장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
조국 측 "당사자 불응해 강제 감찰 어려웠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는데도 조 전 장관 지시로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됐다며, 비위 정도가 약해 감찰을 종결했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직접 감찰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이번엔 피고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던 조 전 장관은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감찰만으로도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종료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증언입니다.

특히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속한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전화로 사표만 받으라고 통보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혐의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자료가 확보된 건 아니었고, 당사자가 불응해 더는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칠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 그런 걸 종합해서 조 전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건 나중에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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