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법원 심사 / YTN

YTN news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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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조국 "정상적 절차에 따라 감찰 중단"…혐의 부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에 열립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정해진 방침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주말 사이 최종 검토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재량권을 넘어서 사안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이후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른바 '3인 회의' 멤버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통보받고도 이듬해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6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비록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이 부부를 모두 구속하려고 시도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심사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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