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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 긴장 고조...軍 "北 소각 사진 있다" / YTN

YTN news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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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 3일 개천절처럼 계속 불허할지 잠시 뒤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의견도 있고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침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감 이틀째죠. 국회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개천절에도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이 설치됐고 한글날에도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박수현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아마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유의 일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더구나 지난 광복절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광복절 집회에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전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히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 또 그로 인한 부모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그런 헌법적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한적으로 사실 이번만큼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약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집회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협조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조치 아니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지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는 지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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