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법개혁 성과가 부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 등을 빼면 사법개혁 성과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전관예우 차단이나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가운데 단 4개만 시행됐다며 내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연이은 무죄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에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돼 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해당 판사들이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 났지만, 연구 실적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여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국민 법 감정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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