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일 시작…"국난극복" vs "야당의 시간"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간 이어집니다.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양당은 각자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국난극복, 민생 등 4가지를 중점으로 두는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사건 등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국감까지 끌고 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 한다며 야당의 허위 폭로에 매몰되지 않고 가짜뉴스엔 팩트체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 될 거라며, 정권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대표는 피살된 우리 공무원이 헤엄쳐 월북했다는 정부 입장이 유족 설명과 배치되는 등 여러 의혹이 많지만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력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아무래도 국방위원회라 봐야 합니까?
[기자]
네 국방위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모두 걸려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전초전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당직사병, 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 등 10여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로 무혐의가 나왔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끝내 거부했고, 결국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조금 전 "증인 문제는 국감 도중에라도 더 논의하자"고 중재한 뒤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간사 사퇴에 이어 국감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다른 상임위 역시 현안이 산적한 상태인데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나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출국 논란, 경찰의 광화문 차벽, 새 재정준칙 등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진행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자, 즉, 해고도 임금 결정도 좀 유연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여당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인데, 당장 이낙연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대 의사를 밝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법을 함께 처리하자, 즉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밝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도 기업 우려가 큰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방금 전 한국경총을 찾아가 손경식 회장 등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내용을 일부 보완할 순 있지만 시기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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