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전국 급경사지 200여 곳이 무너져 2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붕괴 사고 지역의 25%는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이 없다고 평가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선 열차가 지나는 제천시 마두산 부근.

지난 8월 2일, 집중 호우에 경사면이 무너져내리면서 낙석 방지망은 뜯어졌고 철로는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당시 충북선 운행까지 중단됐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복구 작업으로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철로 주변에는 여전히 토사가 쏟아져 내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복구가 힘들 정도로 붕괴된 곳인데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분류에는 '위험성 없는' A등급 지역으로 평가돼 있었습니다.

주택가나 도로, 철도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를 높이, 경사도, 균열상태 등에 따라 A부터 E 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D와 E등급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만, A와 B 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A, B등급 평가를 받고도 올여름 장마와 태풍에 산사태가 난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분석해봤더니 무너진 급경사지 가운데 B등급 이상이 전체의 25%나 됩니다.

지난해 여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2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예상하지 못한 역대 최장 장마에 집중호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비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계속 장기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사고 난 걸 분석하고 기후 변화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기후 변화를 반영해 위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이 늘고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재해 평가 기준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행안부는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맡겨 새로운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605301875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