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유족 "뒤늦은 사과보다 처벌이 우선"...수사심의위도 참석 / YTN

YTN news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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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립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부장검사가 최근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사과보다 처벌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주 초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넘게 지나서야 첫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지난 2016년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상습 폭언과 폭행이 드러나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가해자 사과보다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후 4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사과하겠다는 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김 검사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또 올해 초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이 "김 검사가 정신적 고통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년 전 감찰 과정에서 나온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1년 넘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족 측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각계 외부 전문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모여서 양측 의견서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유족 측은 심의위가 시민들이 만들어준 자리라며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기소하겠단 입장은 아닌 만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심의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보다는 늑장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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