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지급 사업, 4차 추경안에 포함
민주당, 전 국민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
통신비 늘었을 30~40대 상당수 대상에서 제외


이번 4차 추경안에는 정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강조했던 통신비 2만 원이 일부 연령층에만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데다 일부냐 전체냐를 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오락가락한 태도 역시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4차 추경안에 남게 된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조하던 전 국민 지급에서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만 주는 것으로 크게 물러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고민 속에서 이번 추경에서 혜택이 없는 분들, 특히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고등학생부터 청년 34세,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로 정하고….]

당정청에서 처음 통신비 지급 방안이 결정됐을 때는 꼭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전 국민 일괄 지급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야당들은 입을 모아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선 통신비 지원 전체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들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5일) : 통신비 지급 철회라든지 몇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결국 첨예하게 맞서던 여야는 축소 반영으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러려고 통신비 지원을 주장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통신비 부담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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