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추진했다가 ’불발’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보편 요금제’ 논의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7년 4월, 대선 공약 발표) :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끝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최민희 /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지난 2017년 6월) :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뒤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해 보자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기본료 폐지 대신에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보편요금제가 논의됐고,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업계 반발 등 논란 끝에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공약은 했지만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했던 통신비 인하 카드가 이번엔 4차 추경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통신사를 압박해 요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에 아예 돈을 주고 가계 부담을 더는 방식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난 9일)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거셉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0일 /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돈이.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지원은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띤다며 계속해서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또 한 번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 최아영
촬영기자 : 이승환·심관흠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손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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