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대정부질문...'4차 추경·추미애' 격돌 예상 / YTN

YTN news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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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6명입니다.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열흘째 100명대고 한 달째 세 자릿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원래 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나와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이틀 더 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감염원을 모르는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4%인가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두기를 2.5에서 내리는 부분을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 고민의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2주째 아닙니까? 저도 오늘 YTN 출연하느라고 저쪽 음식점 많은 거리를 걸어왔는데 완전히, 완전히 어둠이더라고요.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니까요.

[유용화]
영업을 못하니까요. 완전히 어둠이에요. 24시 외에는 없더라고요, 편의점밖에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도 완전히 지금 한 주를 더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100명에서 그 수준을 마크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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