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능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국회에도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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