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당정-의협, '원점 재검토' 합의…진료 정상화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논의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의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부여당이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다고 표현했어요?

이번 합의에 전공의들의 반발도 있었고, 시민단체들 역시 '밀실 합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부와 의료진의 대립, '편 가르기' 문제, 국민 불편을 낳은 의료게와 국민 간의 '불신의 벽'도 드러났습니다. 임시 봉합은 이뤄졌지만 모두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회 본관에서 일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또 다시 일시 정지 됐습니다. 여러 의원실이 재택근무에 돌입한 만큼 이달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준비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확진자 발생 후 전면 폐쇄와 방역으로 매번 이렇게 사후 조치가 이뤄져서는 통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원격 회의와 표결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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