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광훈, 수십억 소송에 또 선거법 위반 송치...재수감 위기 / YTN

YTN news 2020-09-02

Views 1

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반 성북구 장위동 소재 전 목사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전에 전 목사 측이 일부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이 추가 압수수색의 배경인데요.

전 목사에 대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전 목사는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어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또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조사대상 명단의 일부를 누락, 은폐한 혐의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도 위반해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수사뿐 아니라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죠?

[기자]
이미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구상권 청구 계획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치료비의 80%, 진단비의 최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왔는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진료비 65억 중 공단 부담 진료비는 55억 추정됩니다.

지자체들도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구체적인 청구 액수를 검토하는 등 법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도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전 목사 보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는데, 재수감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건강상 이유로 조건부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220012238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