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음식점 밤 9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8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확진자는 359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서 8월 16일 화만 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은 이후 열흘 넘게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집단 외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가 대구경북의 대규모 유행이 있던 시기의 절반 수준인 정도로 효과를 자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를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시기에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유흥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첫째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게 하고 둘째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다.

향후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집니다.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한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휘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둘째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입니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합니다.

셋째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1주 동안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집단감염을 다수 야기만 방문판매업의 불법 소모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월요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적용될 것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 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합니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전국으로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