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 공모 의혹이나 제보자와 정치권이 짜고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 육탄전'에 대해 감찰도 진행 중이어서 진실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한 축이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공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21일 만입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혐의 관련해 입장 한 말씀 부탁합니다.) ….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는 입장인가요?) ….]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채널A 후배 기자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핵심 쟁점은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도 이 전 기자가 협박성 편지를 5차례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 모 씨와 3차례 만난 과정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은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 대가로 요구에 응한다면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 씨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이 전 기자 기소 후에도 남은 의혹을 계속 살피겠다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데다 정기 인사까지 맞물리면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물론, 제보자와 정치권이 짜고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검사가 벌인 희대의 '검사 육탄전'으로 검찰 내부 갈등만 더욱 부각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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